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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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도저히 728조원 나라 곳간을 맡을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청문회 모두에 한 목소리로 ‘구체적·객관적 설명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흘 전과 달리 요구자료의 75% 가량을 냈다곤 하나 핵심 자료들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만 넘겨보자는 계산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핵심 의혹 해명은 부적절하거나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부정청약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결혼 직후 악화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 아파트 청약을 넣는 비정상성이나, 1년 5개월 뒤 국토부 조사가 끝난 다음날 파경 위기를 넘기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공교로움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설혹 아들의 별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이 미혼이 아님을 알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제도를 기만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포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11조 3항)는 규정 등을 근거로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기여자 전형 규정을 활용한 ‘특혜 입학’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긴 파행 후 청문회는 열렸지만, 여야 공히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한다면 청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정일영 의원)고 질타했다.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청문 질의요 판단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통합·탕평 정신이 국정과 정치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밤샘 진화 끝에 큰 불길을 잡고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산림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진화 차량 38대, 인력 322명 등 투입해 광양 옥곡면 화재를 진화 중이다.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진화율은 90%로 조사됐다.
불은 전날 오후 3시 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 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 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 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산림 피해 면적은 42㏊(축구장 58개 면적)로 추산된다. 화재 현장 인근 옥곡면·진상면 주민 100여 명은 면사무소와 복지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해 밤을 보냈다.
당국은 헬기 등 가용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전 중 진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은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의원이 서울 동작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난 10년은 구의회 의석이 측근들로 채워지는 등 ‘김병기 왕국’ 건설 과정과 다름없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구의원만 4명일 정도이다.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된 이 구의원은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했던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배우자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로 옮겨 재선했다.
김 전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 전 구의원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초선 때 비례대표였던 이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인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일으켰다. 정치헌금 관련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이에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구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은 조 전 구의원 지역구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물려받았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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