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추정’ 비트코인…‘피싱’ 당해 분실한 검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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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범죄 자금으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에 대한 피싱 피해를 당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압수 조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실된 코인이 수백 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해킹이 아닌 피싱 범죄를 당해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코인 회수를 위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엔화 비해 평가절하 덜 된 편”발언 뒤 환율 4거래일 만에 내려시장선 “특정 수준 거론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두 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 가능할지가 문제 되고, 1400원이 안 되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 기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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