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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경북 북부권서 TK 행정통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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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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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20조원’ 파격 지원안을 계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 없는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도청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모든 기능이 대구로 쏠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통합을 마쳐야 한다는 식의 속도전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TK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에도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후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논의는 중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군수는 “북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청 이전이 추진됐던 만큼, 통합 논의에도 북부권 발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대책이 최우선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전제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북부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도 ”북부권 균형 개발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북 내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이 모두 대구와 가까운 남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민수씨(40대)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북부권 지역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남은 상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22일 대구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공통 입장을 조율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산하기관장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직원들의 통근버스 편의 문제가 절박했다면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했으면 될 텐데,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의 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오려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2만7000원의 비용이 들고, 버스로는 1시간 40분 이상 걸려 교통 불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주거지원 등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해 아파트 100호 임차 및 지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3년째 셋방살이하고 있으며, 부영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와 △신호기(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 25곳을 설치해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 방지 등에 나서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꿈나무 교통나라’(초읍)과 ‘어린이교통공원’(구포)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교통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비탈길 작업 중 과실로 인해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까지 총 63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쿨존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1곳 △보도 설치 25곳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68대, 각종 신호기 512개를 설치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시와 경찰, 관련 기관은 물론 운전자·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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