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북 침투 무인기’ 연루 의혹 민간단체 이사, 소속 포럼에서 제명당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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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민간 업체 소속 이사가 활동하던 민간 포럼에서 제명당했다. 이 포럼은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19일 공지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민간 업체로 지목된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지문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팀장의 외부 개인 문제 및 행위와 관련하여 본 포럼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무인기 의혹)이 조직의 운영 원칙에 반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심 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북한팀장)’를 맡아 활동해왔다.
포럼 측은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논의 끝에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럼 이미지 실추가 너무 크고 사안도 엄중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포럼 측은 이날 A씨에게 제명 조치를 통보했지만 A씨는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럼은 이날 제명 조치에 앞서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주소지로 설립된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업체의 다른 이사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인터뷰에 앞서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활동했던 포럼은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함께 논란이 됐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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