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한덕수 “10·26 때 국무회의 기억나 윤석열 설득” 주장…재판부 “계엄 방조” 철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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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힌 전 총리는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살펴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갔을 때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었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서무 등 책임까지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하며,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줘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하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에서 ‘전화하라’로 지시하자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에게 전화했다”며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부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와 △신호기(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 25곳을 설치해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 방지 등에 나서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꿈나무 교통나라’(초읍)과 ‘어린이교통공원’(구포)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교통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비탈길 작업 중 과실로 인해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까지 총 63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쿨존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1곳 △보도 설치 25곳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68대, 각종 신호기 512개를 설치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시와 경찰, 관련 기관은 물론 운전자·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사기) 등 범죄를 벌였던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오는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송환 계획을 언급하면서 “초국가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자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시에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를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23일 금요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등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서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라고 했다.
송환 대상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등이 포함됐다. 또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송환된다.
강 대변인은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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