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공금 횡령 드러나자 징계권자에 ‘굴비세트 로비’···전북 전 소방서장 징역 1년 구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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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학기 신규 모집인원은 연장 거주 희망자를 제외한 약 400명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모집에서 빈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39세 이하 지역민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중구 수창동 소재)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숙사이다. 2023년 3월 503실, 1000명 규모로 개관했다. 입주는 6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머물 수 있다.
이 곳은 합리적인 수준의 기숙사비(월 27만3000원)와 우수한 시설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숙사 내 구내식당 식사비는 1끼당 51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기숙사 내에는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 등도 갖췄다.
기숙사와 연계된 공공시설 1층에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역대학협력센터(2층)에는 강의실과 멀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져 있다.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 프로그램, 교육 활동 등도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취·창업 활동까지 아우르는 청년주거 종합플랫폼”이라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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