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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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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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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모두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에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공급하는 등 이른바 ‘한국 총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았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오가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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