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속보]이 대통령 “조직 권력 뺏는 게 검찰개혁 목표 아냐…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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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이 총 396건, 사업비는 6조9725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해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인 예산 광시·대흥·응봉 등 3곳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한다. 첫 사업지인 내포지구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로 발굴해 전통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공건축 분야로 목재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 계약 절차에 들어간 사업이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을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통합·총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해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공공건축 참여를 확대해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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