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2026년의 키워드 ‘Affordability’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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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PC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또 다른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보한 PC는 김 시의원의 정책지원관(6급)이 사용하던 공용 PC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된 약 120개의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에 신고된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은 3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해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녹취에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전직 시의원 A씨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김 시의원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고,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시의원 관련 공천 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보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김 시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에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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