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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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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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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 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특별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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