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용인대형로펌 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7 15:19

본문

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역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에서 요청할 경우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특례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출 법안대로 추진되면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라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고, 주민투표 실시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 의회는 지난해 7월 시도지사가 제출한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해 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도 시도에서 제출한 초안과 의회 동의를 기반으로 국회에 통합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동의 과정에서 검토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음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요구하면 재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투표라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시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심의·의결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고 실제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따른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담긴 의견청취 사항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 통합 법률안에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특례가 담긴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영재학교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통합법안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에 대해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파괴하고 특권교육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통합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장을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할 수 있게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행정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대)와 B·C씨(3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조작이 의심된다며 소란을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항의에 가세하고 선동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몰려드는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밝히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그런 중차대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오만하고 폭주하는 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이 많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전글도전과 성장: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26.02.07
다음글문화의 조화: 다양한 가치의 공존 26.0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대형로펌 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 견적요청

견적요청

용인대형로펌 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