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1호 문건은 ‘농업·농촌·농민’…드론·로봇 활용 첫 언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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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정이 23년 연속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내놓았다. 문건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농촌 교육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화외 국무원은 전날 1호 문건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확고히 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의견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공개된 첫 번째 1호 문건이라고 소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해마다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이다. 중국 당정은 2004년부터 1호 문건에서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담아 국가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 상시적 정밀 지원 농민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선, 제도·체제 혁신 강화, 당의 지도력 강화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며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를 1조4000억kg으로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2024년 달성한 생산량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1만t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며 1인당 연간 곡물 보유량은 500kg에 달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문건은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바이오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호 문건에 로봇과 드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 조직범죄 세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 도박, 마약, 여성·아동·장애인 권익 침해, 인터넷·통신 사기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문건은 농촌의 학령기 아동 감소를 언급하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질 좋은 교육과 지역 통합 교·보육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농촌에서 무분별한 유치원과 학교 통폐합을 막고 소규모 학교를 잘 보존·지원하며,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0~3세 아동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도농 학교 결연과 온라인 강의 교육 등 격차를 줄일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교육발전통계에 따르면 2018~2024년 전국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수는 10만1400개에서 5만2200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농촌 학교가 통폐합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67.89%이며 농촌 거주 인구는 전년도보다 1369만명 감소한 4억5109만명이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 선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14~15일 진행된다. 5월21일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법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핵심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서영교(4선·서울 중랑갑)·박주민(3선·서울 은평갑)·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출판기념회를 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주도한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의원(3선·부산 북갑)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전날 북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역 사수에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 등이 거론된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을)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에 출마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추경호(3선·대구 달성)·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북지사의 경우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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