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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 대통령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개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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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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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TCL, 지분 51%로 주도권 가져중, 영상처리 기술·브랜드 활용프리미엄 TV 시장 진입 노림수
한때 세계 TV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소니가 TV 사업 부문을 떼어내 중국 TCL과 TV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수익성이 낮은 TV 사업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소니와 TCL은 지난 20일 소니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인수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TV와 홈오디오 등 제품의 개발·디자인부터 제조, 판매, 물류, 고객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지분은 TCL이 51%, 소니가 49%를 보유하게 된다. TCL이 사업 주도권을 갖는 구조다. 신설 법인은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법인은 기존 소니의 TV 브랜드인 ‘소니’와 ‘브라비아’를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TCL이 소니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발판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TV 시장에서 한국·중국 기업에 밀려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도시바는 2017년 중국 하이센스에 TV 사업을 매각했고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도 철수했다. 대만 폭스콘 산하에 있는 샤프, 파나소닉 등은 성장 전략에서 TV 비중을 축소해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TCL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14.3%로 2위, 매출 기준 13.1%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 기준 점유율이 각각 28.9%와 15.2%로 1·2위다.
반면 소니는 매출 기준 점유율이 4.2%로 5위에 그쳤고, 출하량 기준(1.7%)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소니의 우수한 영상 처리 기술과 선도적인 TCL 기술이 결합된 더 저렴한 브라비아 TV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니와 TCL의 합작이 국내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하이센스가 도시바 TV 사업을 인수했지만 시장 판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며 “TCL과 소니의 협력 역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업을 하던 이모씨(57)는 월드컵이 열린 2002년 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도 넘겼던 사업가는 희망을 잃고 무너졌다. 허송세월하던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던 2012년, 낯선 이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찾아왔다. ‘무이자 착한대출’을 막 시작한 이창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71)였다.
이씨는 19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못 낼 정도로 돈이 급했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했다”며 “그때 대표님이 찾아와 ‘어려우면 빌려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딱 100만원을 빌렸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 실행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 1호 사례였다. 그는 ‘100만원’으로 밀린 공과금을 내고 택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 소형 트럭을 샀다. 돈을 벌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았고 여력이 생긴 뒤엔 후원금도 냈다. 이씨는 “소액이었지만 당시 내겐 1억원의 가치였다”며 “돈보다 중요한 건 세상과 주변의 시선을 냉대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내 마음이 녹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년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이자를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해주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의 누적 이용자가 이달 초 1만명을 돌파했다. 1호 대출 이후 지난해 말까지 9972명에게 44억4724만7714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2011년 창립초기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무이자 착한대출의 정신은 사람이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 상태가 나빠져 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금융권 신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에게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은 1년이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환율은 약 89%다.
물론 신청자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한도 300만원을 전부 빌려주진 않는다. 첫 대출에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를 높여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44만원이다.
이 대표가 ‘무이자 무신용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보면서다. 1970년대 처음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꾼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한국판 ‘그라민 은행’을 떠올리며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과 기부금 등을 모아 3000만원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36명에게 3030만원을 빌려줬다. 단체 인지도가 낮았던 초창기엔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을 법도 한데 이 대표는 달랐다. 그는 “의심보단 90% 이상은 잘 갚을 것으로 기대하며 돈을 빌려줬다”며 “애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이용)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사는사람들 활동이 점차 외부로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갚은 원금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한해만 1736명에게 8억8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출 신청과 대출금 지급 등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용자가 치과 치료 등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좋은 일을 함께할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줄 수 있지 않냐”며 웃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그는 새로운 목표도 꺼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무이자 대출을 그만하고 여기 문을 닫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누고 실천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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