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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73명 전세기 강제송환…청와대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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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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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사기) 등 범죄를 벌였던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오는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송환 계획을 언급하면서 “초국가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자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시에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를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23일 금요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등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서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라고 했다.
송환 대상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 등이 포함됐다. 또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송환된다.
강 대변인은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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