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 대통령, 용인 반도체 산단에 “어떻게 뒤집나”···‘균형발전·지산지소’ 언급으로 여지 남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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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도체 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비자 확대부터 생활 안정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정착·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를 993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558명을 전원 소진한 데 따른 조치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렸다.
비자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다변화한다. 전문대 유학생의 취업·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 선정에 주력하고, 유학생 280명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생활·정착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유치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계획도 수립한다.
의료와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임시 쉼터 2곳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지원 콜센터 상담 목표치는 2만 2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국어 배움터’ 5곳 신설, ‘외국인 특화거리’ 시범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은 일반 도민와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전남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확대해 시·군 가족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본원·동부)를 중심으로 대면 상담 1894건과 9개 언어 통합콜센터 1만5301건을 처리하며 현장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장기체류로 전환해 가족 단위로 정착하도록 비자·일자리·생활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 자금으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에 대한 피싱 피해를 당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압수 조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실된 코인이 수백 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해킹이 아닌 피싱 범죄를 당해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코인 회수를 위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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