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의원 37명 공천···옛 ‘아베파’ 부활 시동?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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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본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불신 여론으로 이어졌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의원의 경우 일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들어 이같은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현 자민당 집행부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앞서 자민당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뒷돈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총 39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 소속은 아니었으나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해 온 만큼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징계 대상이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등이 당 간부 격인 현 직책에 발탁된 것은 다카이치 체제 들어서였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당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제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아사히에 우려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슈칸분슌)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과 전처 소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이현 지부는 지난 19일 야마모토 의원을 후쿠이 제2구 중의원 후보로 자민당 본부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린란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환상적인 합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은 물론 ‘골든 돔’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세계 안보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골든 돔’을 꼽아왔다.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골든 돔이 지어지면 캐나다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므로, 캐나다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이 우주 위성으로 탄도 미사일 움직임을 감지해 발사 직후 조기 요격하는 구상이란 점에서, 그린란드가 왜 반드시 필요하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서 따온 것이다. 우주 기반 센서와 차세대 요격 기술로 세계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도 요격해 떨어뜨려서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중·러가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미국 내에서도 넓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상당수는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미사일 감지 시설과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피투피크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툴레 공군 기지’로 불렸던 이곳은 1951년 건설됐다. 미국 최북단 군사시설인 이 기지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형태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어, 미 영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맺은 협정에 따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린란드에 군사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2004년 한차례 개정된 이 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설치하고,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만큼 “병력을 주둔”할 수 있으며, “선박·항공기·수상 운송 수단의 착륙, 이륙, 정박, 계류, 이동 및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 구상의 핵심 요소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위성 군집에 기반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란 점에서, 왜 그린란드가 골든 돔에 꼭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과 북·중·러의 ICBM을 요격해야 하는 골든 돔은 흔히 “카약과 전함”의 차이로 비유된다. 우주로 솟구쳐 올라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ICBM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빨리 탐지해 조기 요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국방 전문가인 리비우 호로비츠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체도 우주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골든 돔의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지구 상공에 위치하게 될 텐데 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골든 돔 지상 기지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이미 선정해 놓은 부지 목록에도 그린란드는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덴마크와의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뉴욕주 북부 포트 드럼 군사기지에 요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골든 돔은 지난해 처음 구상안이 발표될 때부터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를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 돔에 필요한 우주 기반 센서, 첨단 요격 미사일 등을 구축하는 데 약 1750억달러(약 257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년간 1610억~54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골든 돔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미 연방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골든 돔에 230억달러를 배정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가 골든 돔 예산의 타당성과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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