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관들 첫 피의자 조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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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수사관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본인들이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일했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감찰을 벌이고, 실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31일엔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달러(약 176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3년 5월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흑자 규모가 전월과 비교해 58억달러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종전 최고 월간 흑자액(142억2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연간 경상수지 최고치를 10년 만에 넘어서며 새 기록을 썼다.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상품수지 흑자액이 188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716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비IT 품목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두 달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IT(32.4%), 반도체(43.1%), 컴퓨터주변기기(33.1%)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승용차와 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해 528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 수입이 17.9% 늘었고, 이 중 금 수입액은 461.9%나 폭등했다.
연간으로 봐도 상품수지 흑자액은 138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고, 수출액은 7189억4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겼다.
12월 서비스수지는 겨울 방학에 따른 해외여행 등의 수요로 여행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6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역대 최대였지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도 많았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누적액은 1402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내국인의 연간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월의 경우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143억7000만달러 불어났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거주자의 연중 해외주식투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1143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맞먹는 규모”라며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보험·증권사 등이 421억달러,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407억달러, 개인이 314억달러를 투자했다. 개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직·간접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규모를 상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외환 수급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 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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