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이란 “시위 사망자 3117명” 첫 공식 집계…인권단체 “실제 2만5000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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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해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란 당국의 첫 공식 사망자 집계다.
이란 참전용사순교자재단은 최근 시위로 총 3117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427명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가안보회의 알리 아크바르 푸르잠시디안 서기는 “690명은 테러리스트, 폭도,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들”이라며 “순교자”의 수가 많은 것은 “보안군의 자제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같은 이란 당국의 사망자 집계에 대해 인권단체 등 외부 기관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안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이란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시위 중 사망한 실제 사람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2만5000명 정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IHR은 지난 19일 집계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시민 중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위 24일째인 전날까지 시위 참가자 4251명을 포함해 총 4519명이 숨졌고, 여기에 포함된 군경 등 진압 인원은 19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추가로 9049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다.
앞서 반체제 매체인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1만2000명으로 추산했고, 미국 CBS 방송은 최대 2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지난 8일 자국 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유혈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권의 잔혹한 진압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일 이후로는 시위가 잠잠해진 상태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제주 해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2000명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곡선도 가파르다. 2010년대에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해녀 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제주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가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해녀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해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노동 특성상 고되고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청년층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해녀의 경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촌계 장벽도 높다. 해녀 특유의 공동체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바다에 적응하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이상 기후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채취 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서 해녀 응답자의 70.5%가 활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을 1순위로 꼽았다.
당시 해녀가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한 해 79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는 50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해 고령 해녀에 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신규 해녀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동안 월 50만원의 은퇴수당도 지급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 학교와 같은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021년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억압적 사회 분위기 참작해야”…시효 소멸 판단한 2심 파기환송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다수 의견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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