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광역통합으로 ‘3특·행정수도’ 불이익 안 된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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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강원·제주·전북·세종 공동성명…“먼저 발의한 특별법 같이 처리”대전·충남선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종속적 지방분권 우려” 반발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5극’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5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세종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미국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이후 한·미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국과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를 신설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의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해 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3차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별도 비자 신설, 미국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TF는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TF는 올해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구체적인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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