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 대통령 신년 회견]“북이 핵 포기하겠나…실용 접근을” 개발 중단 협상 거듭 강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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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고 (핵·미사일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3단계 비핵화 구상’ 구체 설명9·19 군사합의 복원도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와 경제 연계“저자세? 고자세로 뜨면 경제 망해”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도 관련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핵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그는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확실한 안보”라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그럼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요”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구상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루의 위험은 한 나라가 상대 동맹국이 당사자인 분쟁이나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중이 대만 문제로 충돌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 때문에 연루될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방기의 위험은 한 나라가 상대 동맹국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버림받는 상황을 말한다.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두 개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 엔화 비해 평가절하 덜 된 편”발언 뒤 환율 4거래일 만에 내려시장선 “특정 수준 거론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두 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 가능할지가 문제 되고, 1400원이 안 되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9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세 번째 회견에서는 25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기자회견장인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정장 상의에는 태극기와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았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회견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의 성과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13분의 모두발언 이후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두 차례 회견 때 실시한 질문자 명함 추첨제는 사라졌다.
예상 시간의 2배가량 길게 이어진 회견답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검찰개혁 질문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비유법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 수사와 관련해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낸 다음 자갈과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다”고 했고, 이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을 향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의혹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는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답변하면서 “(언론에서) 저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자세로 한판 떠야 하나”고 했고,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이 여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 기자가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사랑하는 사이로 표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바라보며 “근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나. 어휴 징그러워”라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지난 두 차례 회견 때처럼 이 대통령과 기자단 맨 앞줄 사이의 거리는 1.5m로 가까워 양측의 눈높이를 맞추는 형식을 유지했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 시야가 가려지는 기자들을 위해 뒤쪽 기자석은 계단 형태로 배치됐다. 출입기자단 외에 경제·금융 분야 유튜브 채널 ‘어피티’와 문화·예술 분야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 운영자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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