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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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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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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사기타(Sagitta)호’를 나포했다.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관리해 국제 시장에 판매한 수익금을 양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유 판매 대금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진행한 약 5억달러(약 74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 가운데 첫 번째 분할금인 3억달러(약 4440억원)를 외환시장 안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그는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은 뒤 취재진에게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병원 이송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로텐더홀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가 이날 오후 12시7분쯤 국회 앞에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량에 이송되는 동안, 장 대표를 따라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원 전원의 권고와 조금 전 다녀가신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말씀이 있어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한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라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라며 “그러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자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며 “앞으로 건강을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장 대표가 텐트에 누워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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