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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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안양시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가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꽃 묘묙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비닐하우스 내부는 추위를 느끼기 어려웠다. 실내 온도를 보니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왔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맨 발로 꽃길을 걸어다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양묘장 안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꽃 양묘장 안에 시민들을 위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비올라와 팬지, 제라늄 등 각양각색 꽃 사이를 맨발로 거닐 수 있게 됐다.
이날 만난 시민 김인수씨(61)는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1년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갈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시에서 이렇게 실내 산책 공간을 조성해주니 너무 좋다. 매일 찾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영하권 추위에도 걷기와 러닝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걷기·러닝 공간 조성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가로경관용 꽃 생산을 위한 시 소유 시설인 비산3동 104-1번지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를 160m 규모의 맨발길로 조성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맨발길 조성에 별도로 투입한 예산은 없다.
꽃 양묘장 맨발길에는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개방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그 전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꽃 양묘장 맨발길의 운영 초기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40명 가량이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만에 평균 일일 방문객이 100명을 훌쩍 넘겼다.
김형석 안양시 녹지과 도시조경팀장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등 편안한 공간을 조성해나가겠다”며 “꽃양묘장이 시민들의 건강 회복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외에도 양평군, 강원 속초시 등이 비닐하우스 맨발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러닝족들을 위한 ‘비닐하우스 트랙’ 조성에 나선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온도가 10도 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겨울철 ‘러닝족’들에게는 지자체들이 만든 비닐하우스 트랙이 달리기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깅트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400m 조깅트랙 6레인 구간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덮개를 씌워 한파에도 달리기, 걷기 등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산시도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육상트랙(400m)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 평일 오전 6~9시·오후 7~10시, 토요일 오전 6~9시, 일요일 오전 6~12시 등의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스타디움 육상 트랙,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충남 서산·당진시 등에도 비닐하우스 트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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