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지선 ‘압승’ 노린 승부수…당내 이견 조율·당원 설득이 변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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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정부 1차 평가’ 의미…정청래 “선거 도움될 결정만 할 것”혁신당 “거절은 최악, 받아들이면 차악” 명분 찾아야 하는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전격적으로 꺼낸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대오로 압승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내 이견과 일부 당원 반발이 합당 성사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남은 임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발표 후 여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합당이) 결론 난 것이 아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당원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피지수 고공행진과 각종 외교 성과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선거가 4개월여 남은 데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여권이 먼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꽂는다고 다 되는 선거가 아닐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혁신당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출마를 시키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서울, 수도권은 구의원 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여기서 (범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의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합당 후 지방선거 압승 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차원의 선거뿐 아니라 정 대표 개인의 정치적 차원에서도 혁신당과 합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B의원은 “지방선거 압승만큼 전당대회 경쟁력을 가질 것은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면 반대할 수도 없으니 (정 대표의) 묘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각 당 내부 절차를 밟은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나 중앙위 결의가 필요하다.
혁신당 역시 당규에 합당 시 전 당원 투표 규정이 있다. 만약 양당 중 어느 쪽이라도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이 부결될 경우 합당할 수 없다.
변수는 양당 내부의 이견 조율과 당원들 설득이다. 여당 내에서는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합당 제안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전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치러진 최고위원 보선이 친정청래(친청) 대 친이재명(친명) 구도로 진행되는 등 당내 세력 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은 당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전 당원 토론 절차,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 뜻이 제일 중요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호남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혁신당 역시 합당 명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쉽지 않은데, 거절하면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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