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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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EBS 여권 성향 이사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강규형 EBS 이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강 이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등 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이사의 막말과 폭언, 인격모독이 폭력적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사회는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구성원과 집행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이사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반박 당할 경우 회의 자료를 찢어 이사장 앞에 흩뿌리는가 하면 커피컵을 바닥에 팽개치곤 했다”며 “집행부와 몸싸움을 벌이고 동료이사에게 위협적인 몸짓을 하며 접근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도 여러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이사는 공식 안건부터 논의하자는 의견을 묵살한채, 이사장 적격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고 억지를 부렸다”고도 밝혔다. 이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열린 39차례 이사회 가운데 ‘진행 불가’를 이유로 한 정회가 15차례, 회의 종료가 7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회의에 배석한 EBS 집행 간부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사들은 밝혔다.
EBS 이사회는 현재 유 이사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여권 성향 이사 5명을 제외한 3명(강규형·류영호·이준용)은 EBS를 상대로 유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패소 후 강규형·이준용 이사가 상고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인 2018년 취임한 후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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