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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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공화·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이 확산한다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의원들이 아직 소수지만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극’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는 있지만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분명히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러의 악영향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그린란드 획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롤러 의원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했으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유럽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린란드 보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기반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랜디 파인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4일 상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를 원하고 어쩌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둬라”며 “동맹국을 폄훼하는 것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베이컨 의원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13일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속한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 또는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21일 오후 7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전체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던 일본에서 도쿄전력의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7시 이후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도쿄전력은 당초 지난 20일 이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7일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재가동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관련 점검을 21일 새벽 마무리했으며,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원자로 운전 자체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에 들어간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10개월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전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이날 재가동되면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15기로 늘어나며, 운전 중인 동일본 지역 원전은 2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일본에서는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전했다. 이 원전의 운전원이었던 한 남성은 아사히에 “오랜만의 운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원전 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이며, 넓은 원전 내에서 정확하게 이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경험에 기반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원전 운전 중지로 인해 이 원전의 운전원 중 상당수는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전력은 이들이 훈련시설에서 시뮬레이션을 거듭해 왔으며,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서 연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이 남성이 비록 경험자라도 실제 운전을 하는 것은 오래전이었던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막 기동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재가동을 준비해 왔음에도 경보 설정 오류로 당초 재가동하려던 20일이 아닌 하루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이와이 다카시 전 일본원자력개발지구 연구원은 아사히에 “안전설비를 아무리 정비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서 “도쿄전력은 조직으로서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의 기술위원회에서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문제를 다뤄온 인물이다.
게다가 2021년에 이 원전에서는 테러 대책 미비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규제위가 사실상의 운전 금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명령 해제에는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또 이 테러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담당 사원의 비밀문서 관리 소솔도 드러난 바 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도쿄전력은 테러 대책 비미로 그토록 지적을 받았었는데도(여전히 미비됐던 것)”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 기술위원회는 2025년 2월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 마지막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테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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