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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 오히려 정치 퇴행” [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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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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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합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도 않고,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합당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민초(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 40여명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이 합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대 의견이 왜 분출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엇박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던 순간,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든 이슈가 다 먹혀버린 상황이다. 민주적 소통 절차가 생략됐고 합당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시점이 문제인가.
“합당에 반대한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정치개혁인가.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혁신당이 12석의 비례 의석을 가졌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필두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국민 지지가 높은데, 합당하면 확장성은 흐려진다.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대 여당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합당이 무산되면 선거 앞 여권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무리해서 추진했을 때 생겨날 갈등이 선거 전까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선거 모드로 돌아가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합당 시 토지공개념 입법,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띄워 온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합당이 적절한지 고민이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혁신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별도 정당으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주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 등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가 합당 시 관철될 가능성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나.
“무리해서 추진하면 당내 분열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논의를 중지하고 선거 이후 신중하게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인상 시점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밝힌 만큼 남은 한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절차상 관세 인상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하는데, 관보 게재를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도 이번 방미 때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등에서 5차례 대면 접촉했다며 국내에서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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