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신용정보 부족으로 저신용자 되는 청년들…금융당국, 평가체계 개편 시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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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기 쉬웠던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새 체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향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 등에 참고하는 신용평점은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이력을 중심으로 산출하다보니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1000만명 이상의 ‘신용거래정보부족자’의 평점을 제대로 산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금융이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도 이같은 비금융 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난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가명 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증가세나 고객들의 평판 등 사업장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있거나 재기의 기회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은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카드매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리뷰·평점을 비롯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 도시 전체 실증 공간 지정4월부터 골목 등 실제 도로서 운행유인→무인 주행으로 점차적 확대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다. 오는 4월부터 광주시의 골목길과 주택가, 고가도로 등 실제 도로 환경 전반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두고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남구·동구까지 확대해 광주 전역에서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총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으며, 다음달 초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운영·관제 지원, 전용 보험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실증 전용 차량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200대가 배분된다. 실증 차량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제 교통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된다.
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한 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 학습과 가상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 상생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이 활용하고 있다.
도시 단위로 실증을 확대한 것은 기존 소규모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실증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는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범위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물건별로 ‘특이값’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공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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