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가유산청, 김건희 경찰에 고발···종묘 차담회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 관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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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박영빈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 성상헌 △서울북부지검 〃 차순길 △서울서부지검 〃 김향연 △의정부지검 〃 문현철 △인천지검 〃 박성민 △춘천지검 〃 유광렬 △대전지검 〃 김도완 △청주지검 〃 민경호 △울산지검 〃 이준범 △창원지검 〃 임승철 △제주지검 〃 신대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김완수 △〃 시청자사업부장 심연희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이형준 △〃 인재개발원장 성지연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계열사협력부장 오창훈 △〃 예산국 예산부장 박창용 △〃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한성희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편성전략국[편성] 2TV편성부장 강규원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이영범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마케팅부장 김지호 △〃 스포츠센터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정현숙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CP 김영숙 △〃 교양다큐1국 CP 나원식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류상형 △〃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박태영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재무부장 이태림 △〃 수신료국 경기남부사업지사장 박남준 △〃 경기동부사업지사장 김병운 △〃 경기북부사업지사장 박재성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정승우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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