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작년 중국 출생아, 1949년 이후 첫 700만명대…4년 연속 인구 감소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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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1960년대엔 2900만명 수준 기록당국, 피임약·콘돔 가격 올려학계선 “임계점 넘어 반전 불가”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700만명대에 그치며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중국은 4년 연속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자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792만명,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대약진운동이 끝난 뒤인 1960년대 2500만~2900만명을 기록하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들어 줄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17년(1700만명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022년(956만명) 1000만명 선이 깨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1093만명)과 비슷한 1131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중국 당국은 피임약·콘돔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인구 감소 단계인 ‘인구통계학적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735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4.9%),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DP를 2035년까지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함께 일한 시의회 지원관들 “석 달에 한번꼴 교체…정신과 진료받아”서울시 채용 대학생 알바 독식…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감사 착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실과 이효원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실을 거쳐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적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 2명에게 지원관 1명이 배치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시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지원관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시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김 시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시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했는데 그중 10명을 김 시의원실로 보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 측은 “정책지원관 교체는 소속 의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배려였다”며 “소속 상임위의 한 의원과 지원관 사이의 갈등을 인지한 후 동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다른 지원관을 양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도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와 산하단체의 사업을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e메일 접촉,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중기 취업 15~34세 청년, 입사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육아휴직급여’ 비과세…과거 빠뜨린 기부금 10년간 이월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은 채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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