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앙꼬 없는 찐빵”··· 정부 통합지원안 성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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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 지원안을 성토했다. 두 사람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 만나 행정통합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집권 여당이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쭈그러뜨려서 앙꼬 없는 찐방으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도 “(김 지사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5극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처럼 변질되고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 본다”며 “행정통합은 근본적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예산 분배나 특별시 권한에 있어 지금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에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발표 이후 줄곧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회동 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도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한 위선과 허구일뿐”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 특별시로의 권한 이양 문제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함께 논의해 공동 대응하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 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은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에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했거나 파병을 추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됐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 설명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이날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병력 200여명 외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파병된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도착했다. 페터 포이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도 동행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이 그린란드 안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프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그린란드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과 추가 관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다보스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다. (병합 논의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유럽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대응 수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뾰족한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은) 이해할 만한 본능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만찬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총회 만찬의 연사로 나서 세계가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하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최초의 무탄소 대륙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만찬장 내에서는 항의와 야유가 광범위하게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해 러트닉의 연설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들도 있었다. WEF 임시 공동의장으로서 만찬을 주최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청중을 진정시키려고 진땀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상무부는 만찬장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야유를 보낸 인물이 미국 민주당 소속이었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어 전 부통령은 FT에 “나는 앉아서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연설이 끝나자 내가 느낀 대로 반응했고, 다른 이들 여럿도 그렇게 했다”고 반박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후 대응 행동을 국제사회의 정치·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공로로 2007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은 정치가·환경운동가이다.
러트닉 장관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조를 되풀이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FT 기고문에 “현재 상황을 지지하러 다보스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상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우리가 다보스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본주의에 새 임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기후위기 관련 환경규제를 철회했으며, 최근 UNFCCC와 IPCC 등의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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