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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마침내 ‘5000’ 찍은 코스피···민주화 이후 상승률은 ‘이 정권’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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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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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데 43년이 걸렸다. 1000포인트 단위를 넘는 데 10여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났던 적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단위’가 두번이나 바뀐 건 이재명 정부가 유일했다. 전두환 정권때는 5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진화했다.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를 기점으로 1983년 출범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500포인트 밑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1000포인트를 넘기고 18년이 지나서야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2000대에서도 코스피는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서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포인트를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두고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3000선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미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졌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선을 넘고 4000을 넘은 뒤 3개월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 비중은 12%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자릿 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IMF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중소기업 대출 등 장기간 정보 교환해 6조8000억 수익”은행 “정보 공유, 특이값 조정 목적” 의결서 검토 뒤 소송 등 대응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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