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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불편한 진실 말해야 할 때…정점 이후의 한국, 선택의 시간”
백우열 연세대 교수 “‘피크 코리아’는 전환점, 축소 관리하는 새 규칙 필요”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텐’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인구 감소는 선택지 자체를 줄인다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방을 둘러보자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눈에 가득 찼다. 정면과 오른쪽에는 KT빌딩과 동아일보, 왼쪽과 뒤편으로는 세광빌딩과 코리아나호텔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에서 각종 광고 영상 등이 쏟아졌다.
규모로 압도하고 쉴새없이 바뀌는 화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멈춰있는 것이 있었다.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붙은 ‘광화문글판’이다. ‘당신은 무얼 먹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이 싱거운 궁금증이/오래 가슴 가장자리를 맴돌았어요’
교보생명이 36년째 계절마다 다른 문구로 희망 메시지를 전해온 ‘아날로그’ 광화문글판이 휘황찬란한 디스플레이에 둘러싸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광판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화문글판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발맞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가 대형 디스플레이로 뒤덮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상반기부터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3년 지정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광화문광장을 지정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4월 코리아나호텔을 시작으로 9월 KT 사옥 등이 잇따라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동아일보 사옥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면적은 3000㎡ 로 국내 최대 크기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대형 전광판에 눈길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행 온 메가(30)는 “전광판이 크고 선명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60대 시민은 “큰 전광판이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진 모르겠다”며 “글판만의 전통과 고전미는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을 자주 지나다니는 직장인 김모씨는 “다른 디스플레이가 너무 화려해 광화문글판이 눈에 안 띄긴 한다”면서 “그래도 유일한 텍스트 글판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보빌딩의 주인인 교보생명도 고심이 깊다. 교보빌딩도 광화문광장 일대를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로 만드는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의 예비 사업자로 참여했다. 현재는 광화문글판 이외 다른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시기나 방식에 관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건물의 건축적인 가치와 기업의 철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광화문글판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16세 이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부모와 청소년,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업체가 더욱 강력한 나이 확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영국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국 의회에는 집권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영화의 등급제처럼 소셜미디어를 나이별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영국 상원은 21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당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꿨고,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집권할 경우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0명 이상의 노동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바 있다. 2023년 2월 영국 북서부 워링턴에서 동급생에게 살해당한 16세의 트랜스젠더 여학생 브리아나 게이의 어머니도 접근 제한 촉구에 동참했다. 당시 틱톡 팔로워가 3만명이 넘었던 게이를 살해한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고문과 살인에 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졌고,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6일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약 470만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존 법률들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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