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노동법 밖 노동자’ 품는다…일하는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도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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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 집중하는 ‘스마트 컨슈머’를 넘어 명확하게 인지하고 탐색해 혜택을 비교하는 실행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23일 GS25에 따르면 자체 앱 ‘우리동네GS’와 통합 멤버십 ‘GS ALL’을 기반으로 지난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즉시 움직이는’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다. 검색 조회 수가 2024년보다 24.3%, 재고 조회 수는 71.1% 각각 늘어나는 등 정보 탐색 단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져서다.
재고 조회 수가 증가한 것은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재고가 있는 점포를 확인한 뒤 방문해 구입하는 ‘검증형 탐색’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정보 탐색 행동은 멤버십 가입과 실제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난해 GS25가 출시한 와인 ‘데이지에일’의 경우 사전 예약 기간 와인25플러스 신규 가입자 수가 평소보다 500% 이상 증가했다. 정식 출시 이후에도 재고 조회 기능을 활용해 해당 상품을 검색한 고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었다. 이에 ‘우리동네GS’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00만명을 넘었다.
GS25는 이 같은 행동패턴의 소비자를 ‘액셔너블 컨슈머’(Actionable Consumer)라고 지칭하며 이들은 혜택이 명확할수록 구매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에드워드 리 도시락’ 출시 때 구매 가격의 50%를 GS ALL 포인트로 즉시 적립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자 정보가 SNS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GS25는 올해 픽업, 사전예약, 재고 조회 등 앱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차별화 상품과 IP 협업, 참여형 혜택을 결합해 탐색-가입-구매로 이어지는 경험을 강화하는 등 ‘액셔너블 컨슈머’ 트렌드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GS25 관계자는 “혜택이 명확할수록 고객의 검색과 가입, 구매가 빠르게 이어지는 실행형 소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고객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는 마케팅 고도화를 통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귀금속이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국제 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국제 금 가격도 랠리를 지속하며 사상 최초로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전장보다 5% 오른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은값은 지난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오르며 파죽지세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
금 가격 역시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65% 급등했고,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4988.17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코앞에 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인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대체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늘린 것이 금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금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은의 경우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을 더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 약화가 초래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도 금값 상승을 촉발한 배경이 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대체할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 피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가 철회한 것도 셀 아메리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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