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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내란죄의 탈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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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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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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