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김관영 방문 원천 봉쇄” 완강한 완주 민심…갈 길 먼 ‘완·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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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 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선 두 시군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 형식을 띠지만,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군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사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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