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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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등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되던 14개 댐 중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정부가 지난해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댐들이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 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도입된 녹조 조류경보제는 한강, 금강 등 다른 수계로도 확대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는 등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후부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매우 기뻐하고, 미국도 매우 기뻐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에 말했듯이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전에는 2%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5%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보 목적상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를 묻자 “라이선스(licenses)라는 단어를 포함해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며 복잡하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으로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와의 합의를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관련해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들이 상당히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유럽 및 나토 관계자들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여러 회의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비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그린란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 회담할 것”이라며 “에마뉘엘은 다보스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조치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유엔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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