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 지방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대출여력 21조원 확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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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각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중 경찰청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생 치안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 증원과 정보과 부활이다.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모두 37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남부권 아파트 개발 등 치안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성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에 8명을 증원하고, 둔산경찰서는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는 각 4명, 중부경찰서는 3명의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라 각 경찰서의 사건 수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37명이 증원되면 대전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1인당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현재 연간 220여건에 180여건으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선서에는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2024년 초 폐지됐던 경찰서 정보과도 2년만에 부활한다. 당시 대전에서는 둔산과 유성경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대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운영돼 왔다.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보과가 없어졌던 중부·동부·서부·대덕서에도 다시 정보 기능이 생기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이 밖에 외사정보계를 신설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와 치안 유지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치안 담당 인력도 1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권과 정보과 부활 등으로 기동순찰대 인력은 줄어들게 됐다. 기존 12개팀으로 운영되던 기동순찰대는 6개팀으로 축소되고 인력도 절반 정도로 감축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조직개편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동순찰대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기능 약화 우려도 있으나,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남산타운 상가 옆 임대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와 보행통로로 주민들 동선을 10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40개동 중 7개동 2034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의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팔랐다. 임대관리동에는 2009년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가동이 중단되자 2021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귀가하려면 임대관리동 계단을 이용하거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가파른 우회 오르막길을 10~15분간 걸어야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4년 시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됐고, SH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존보다 약 2개 층이 높아진 5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높이가 높아지면서 무장애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이용해도 다시 계단을 올라 보행통로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승강기가 기존 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개통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도 가능해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구와 서울시, SH, 남산타운 주민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목소리에 기울이고 소통하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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