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광진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서울25]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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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석측이나 담장과 같은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결단을 안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단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은 찬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분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명 뒤에 입장 바꿨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리판단을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언급하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한 것처럼 로또 청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특이한 말을 들었다”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무조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지난 19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 판단은 받아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야 하는 21일까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소환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씨와 김씨에게 받아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몇달 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7~9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치헌금 의혹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이 부의장도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준 전씨와 김씨, 전달한 이 부의장에 이어 이씨까지 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김 의원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등 지역 기초의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앞서 경찰은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국회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A업체가 김 의원 차남 입사 후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A업체 재직 기간 근무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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