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RE100 달성’ 어려운 기업, 미국의 3.5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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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다.
이번 조사에는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22일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대 20%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대 국민의힘 1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름·응답거절’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26%, ‘적절하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내린 30%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2%),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비자 확대부터 생활 안정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정착·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를 993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558명을 전원 소진한 데 따른 조치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렸다.
비자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다변화한다. 전문대 유학생의 취업·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 선정에 주력하고, 유학생 280명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생활·정착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유치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계획도 수립한다.
의료와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임시 쉼터 2곳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지원 콜센터 상담 목표치는 2만 2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국어 배움터’ 5곳 신설, ‘외국인 특화거리’ 시범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은 일반 도민와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전남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확대해 시·군 가족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본원·동부)를 중심으로 대면 상담 1894건과 9개 언어 통합콜센터 1만5301건을 처리하며 현장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장기체류로 전환해 가족 단위로 정착하도록 비자·일자리·생활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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