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민주당, 장경태·최민희 징계 절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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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성추행 의혹·축의금 논란 두고윤리감찰단, 몇달째 소극 대응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는 ‘고무줄 징계’ 논란을 의식한 한 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 탈당 후 제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원장이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감찰단에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부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아서다. 특히 장·최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이미 정무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를 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규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좋다”며 “윤리심판원은 사법부인데, 기소도 안 된 것을 직권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SNS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 단체장, 어제 경북도청서 회동오는 26일 통합추진단 출범 협의“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 마련”선거 넉 달 앞 ‘졸속 통합’ 비판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공식 재추진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 출범 후 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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