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녹색세상]산황산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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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가 일하는 책방에 몇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방문했다. 산황산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었다. 전업 활동가가 아닌, 시민분들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장 빙하가 녹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년도 넘게 시민들이 반대해온 일이라고 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 계획은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골프장 증설은 취소돼야 마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2025년 6월 골프장 증설 계획은 갑작스럽게 승인됐다. 반대해온 시민들은 답답해했다.
은성님도 산황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요. 이 요청에 당시에는 얼버무렸지만, 이후 느낀 건 나도 산황산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연결감이었다. 산황산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형편이나, 나 또한 산황산과 함께 호흡하는, 고양시에 사는 인간 거주민이다. 산황산을 거점으로 한 생태권역 안에 내가 있었다. 산황산의 파괴 앞에서, 역설적으로 산황산이 내미는 환대의 손을 본 것 같았다.
몇달 후나 되어서야 나는 그분들을 따라 산황산 산행에 동행했다. 겨울의 산은 적막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길목마다 걸려 있던 골프장 증설 반대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을 만났다. 내겐 나무의 말을 듣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곳의 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몇개월 후엔 연둣빛 싹을 새로 낼 나무들이었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을 보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동물의 배설물을 보았다. 사람 주먹만 한 작은 땅굴들을 보았다. 모두 산황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것이었다. 고라니와 두더지, 청설모, 말똥가리, 황조롱이, 딱새, 노랑턱멧새, 유혈목이… 산황산의 거주자인 이들에게 대체 누가 개발의 허락을 받았을까.
스프링힐스(Spring Hills) 골프장과 산의 경계 지대로 올라갔다. 널따란 잔디밭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봄 언덕이라는 뜻을 내세운, 숲의 무덤인 골프장. 봄이라는 계절의 이름을, 숲을 빼앗아 만든 골프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 미국의 산업화 시기 한 벌목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원작의 영화 <기차의 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여기서 500년을 산 나무들을 베어 냈어.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영혼에 탈이 나. (…) 세상은 얽히고설켜 있어.” 나이 든 벌목꾼의 대사다. 내려오면서 만난, 산황동의 당산나무인 700년 수령의 ‘용뿔’ 느티나무를 떠올리니 유독 상상됐다. 고요하게 얽혀 있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두의 상처받은 영혼이.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 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서 파견교사 근무한 아버지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방학 중 귀국한 아들 불법 체포해협박·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간첩 낙인에 숨죽여 지내는 이들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회복하길”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 대해선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으며,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가량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1991년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 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 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25개소)에서 오는 22일부터는 ‘본죽·본죽&비빔밥’ 31개소, ‘탕화쿵푸 마라탕’ 14개소도 참여한다.
시민들은 총 3개 프랜차이즈 70개 매장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주문 후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0여 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시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업주들은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금액은 메뉴별 가격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왕천파닭은 3000원이 유지되지만, 이번에 새로 합류한 본죽과 마라탕 매장은 건당 2000원의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시는 메뉴 기본 단가가 2만 원대인 치킨과 달리, 죽이나 마라탕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개인 음식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 주무관은 “이 제도는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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