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이혜훈 거취 “결정 못해”…장동혁 단독 회담 요구는 ‘거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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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고양이는 모든 정치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라는 교리를 깨뜨리러 이 세상에 왔다.” <길냥이로 사회학 하기>는 이러한 선언적 문장으로 끝맺는다. 제목부터 아리송한 이 책은 “고양이를 소재로 과학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풀어낸 학술 에세이다.”
과학기술학 연구자인 저자의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게 사유를 엮어낸 이 책은 형식부터 남다르다. 글쓴이의 회고가 담긴 에세이면서 사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학술서로도 읽히고, 80여장의 고양이 도판이 들어 있는 사진집이기도 하다. 학술적 글쓰기가 대개 이론적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고양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전개 방식도 독특하다. 저자는 고양이와의 첫 만남,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 ‘과학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데 이어 길고양이를 정치적 협상 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하는 데 이른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읽다보면 나름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준다.
저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논지를 전개해간다. TNR은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돌려놓기)’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한 후 귀 끝을 살짝 잘라 표시해 포획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개체 수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잔혹한 학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지지를 얻고 있다.
TNR 찬성 측에선 살처분은 비인도적인 데다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죽이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가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되어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양이는 야생동물을 공격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정책을 10년 넘게 펼쳤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여기서 저자의 시선은 TNR의 효과성이 아니라 그 너머 TNR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가 있다. 이를테면 TNR 효과에 대한 과학 논문을 검토한 끝에 “찬/반 두 집단은 결국 다소 폐쇄적인 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춘다. 또한 TNR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꼼꼼하게 짚어낸다. 발표만 보면 최대 개체 수가 2015년 20만3615마리에서 2023년 10만982마리로 줄었다고 한다. 조사 방법을 살펴보니 관찰 대상 지역을 아파트/비아파트,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분류했는데, 당장 현장에서 세어본 개체 수와도 큰 괴리가 있었다. 어떤 가정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고양이 소재의 과학 학술 에세이중성화 사업 중심으로 논지 전개‘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논쟁 중인 찬·반 두 집단 보여줘
인간 중심적 사회학 해체 시도‘수동적 대상’ 길냥이 인식 거부활동가 통한 간접 민주주의 상상
저자가 TNR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과학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앞선 검토에서 보듯 과학(TNR)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것이고, 활동가·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심지어 고양이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맥락을 구성해간다. 결국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TNR은 관련한 사람들의 실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저자는 서울의 한 ‘고양이마을’에서 현장 연구에 나서 활동가와 전문가, 비전문가 등의 TNR에 대한 인식·대응을 지식의 생산 방식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관한 통찰과 엮어간다.
이를 꿰어내는 이론적 토대는 최근 기후위기, 팬데믹, 인공지능(AI) 등 사회 현실과 맞물려 지식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프랑스 학자 브뤼노 라투르(1947~2022)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이다. ANT는 사회·과학·기술·정치가 사람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까지 아우르는 연결망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과학기술학을 토대로 저자는 길고양이를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의 외교적 협상 능력을 갖춘 ‘정치적’ 주체로 재정의한다. 사람이 집 안에서 ‘고양이 집사’를 자처하고, 마을에서 TNR을 위해 회유에 나서는 데서 보듯,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재조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인간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민의를 반영하듯이, 고양이들도 활동가들을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공존을 위한 상상력을 펼친다.
사회학은 인간과 그 집단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책은 ‘길냥이’를 통해 인간중심적 사회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탐구한다. 때로 난삽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폭넓은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고양이 사진들이 무척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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