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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 중국에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자제’ 요청…양국 수색·구조 훈련 재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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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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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이 중국에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비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2022년 6월에 열렸던 20차 실무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회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실무진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서는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중·러 군용기 9대가 합동훈련을 이유로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카디즈에 진입할 경우 비행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중국 군함과 해경 함정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국 실무진은 회의에서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2016년 한국의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훈련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양국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수색·구조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은행과 증권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5조8000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은 2025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이 5조84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5조782억원)보다 15.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은행의 핵심 예금 확대 정책으로 전년과 유사한 이자이익을 기록했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자본시장 관련 수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보면, 순이익은 7213억원으로 직전 3분기(1조6860억원)보다 57.2% 급감했다.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
특히 은행과 증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6102억원) 증가했다. 은행 대출자산 평균잔액이 증가하며 이자이익 감소를 상쇄했고 방카슈랑스,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5.1%(882억원) 오른 6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수탁 수수료와 보유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7.3% 줄어든 7782억원, KB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18% 감소한 33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주당 배당금을 전년 동기(804원)보다 약 두 배 증가한 1605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급된 지난해 분기별 현금배당을 포함한 총 현금배당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 늘었다. 또 연간 배당 성향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로, 고배당기업 기준인 25%를 넘어섰다.
정부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9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토허제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해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매각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엑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토허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
이에 재경부는 토허제 규정상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남은 임차 기간에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구 부총리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마련한 토허제의 ‘갭투자 전면 금지’ 조항이 완화돼 제한적이나마 갭투자가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살 길이 열리게 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를 낀 매물이 다른 매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이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가 급하게 가격을 낮춰파는 ‘급매’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임차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등으로 적용 대상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금지)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토허제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타인 자본으로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토허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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