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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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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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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과 이란이 외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하고, 이란군이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 F-35 전투기가 격추한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139 기종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이 드론이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와 미군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다.
이란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에 접근해 승선 및 나포를 위협했다고 미군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군사작전 여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공격 압박이 커지면서 이란도 일단 대화에 나섰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회담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양국 간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도 회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드론 격추로 인한 긴장 고조가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방금 윗코프 특사와 대화했는데 현재로서 이란과의 대화는 여전히 계획대로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란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두고 있다”면서 “이란이 ‘한밤의 망치’(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의 공습을 통해 그런 점을 잘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예산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란과 바로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의 만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이란은 그런 일(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준비 절차 등을 기재한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정 대표에게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앞서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당이 ‘2+2 사전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당에 반대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최고위원은 “자신도 몰랐다는 당대표의 말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또 “조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는데,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 있는 건가”라며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누구 책임하에 왜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에 대한 양당의 기초 논의가 이뤄지는 때에 실무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이런 문건은 한참 나중에 가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될 때나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만이 아니라 1~12단지 전체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지난달 26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12단지아파트. 이곳은 재건축 시동을 걸고 있는 동네다. 2392가구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최소평형 단 2개(전용면적 44.89㎡) 뿐이었다. 한 집은 6억5000만원에, 또다른 집은 6억3000만원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매물이 2개뿐이라는 뜻이다.
이 단지 최소평형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억원 중반대에서 주로 거래됐다. 하반기 실거래 최고가는 5억4000만원이었다. 거래도 없이 호가만 1억원 이상이 뛰었다.
이날 12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른 한 손님은 “6억원 아래로 협상 가능한 매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없다”는 답을 듣고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재건축 시장에선 도리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거래되는 매물 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또는 신탁사 지정)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집주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일부 경우만 빼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투과지구 지정 이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된 분위기다.
광명 철산동의 철산주공13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도 한두개 나오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리고 있다. 최소평형(전용면적 73.08㎡)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최고 10억5000만원에서 현재 13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A씨는 “이르면 3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전에 등기를 완료하려는 분들이 서둘러 집을 계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많은 광명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가 특히 컸다. 하안주공의 경우 전체 2만2269가구 중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단지와 영구임대 지역을 빼면 약 70%가 투기과열지구 영향권이다.
가격 상승세도 서울의 상승률보다 가팔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 들어 1월 넷째주까지 광명 아파트값은 누적 1.52% 올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0.99%)을 웃돌았다. 1월 넷째주 주간 상승폭도 0.48%로 서울 전 자치구보다 컸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 거래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묶였다. 재건축으로 신축이 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전고시가 끝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아예 거래가 막히다보니 광명시에서는 매물 자체가 귀해졌다. 거래마다 신고가를 새로 쓰며 주변 아파트값 전체를 밀어올린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B씨는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서 손님들에게도 함부로 권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3월 말로 입주장이 끝나고 이사철이 시작되면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투과지구 지정으로 매물이 급감하자 현재 호가가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대비 60%까지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3일 “매물 잠김이 심각한 상태에서 당분간 거래 없이 호가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처럼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는 최고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며 “정부가 가격 급등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이자 투기과열지구라는 임시방편의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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