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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개보위원장 “쿠팡의 ‘국적’ 전혀 고려 안 해…개인정보보호 원칙만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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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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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PC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또 다른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보한 PC는 김 시의원의 정책지원관(6급)이 사용하던 공용 PC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된 약 120개의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에 신고된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은 3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해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녹취에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전직 시의원 A씨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김 시의원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고,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시의원 관련 공천 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보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김 시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에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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