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4년 돈 주고 끝?” 국힘 충남도의원, 정부 행정통합안 “종속 분권”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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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정부에 종속된 지방분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4년 한시적 재정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이양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핵심 권한 이양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외면한 채, 별도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합의회의 법적 지위 역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불이익을 우려한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들 시·도는 이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 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과 피켓,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피켓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피켓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해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법령과 지침을 검토해 정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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