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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사설]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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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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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북한이 이달 초 ‘영공 침투’라며 비난한 무인기 월경은 극우보수 성향 민간인들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도 있다고 한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민간인이 벌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접경지역이 극우 세력의 불장난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또다시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이 없도록 엄벌하고, 접경지역 경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용의자로 A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 대학원생 B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내가 (A씨가 만든)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며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B씨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특히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터무니없는 행태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사진 촬영 등 정보 행위를 했다면, 풍선에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도발 행위다. 더구나 북한에 군사용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 명분용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것 아닌가. 단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 꺼림칙한 이들의 망동에 다른 목적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 월북을 전혀 몰랐다는 건 대북 경계망이 뚫렸다는 뜻이다.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다. 군 당국과 정부는 접경지 감시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민간 무인기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그 누구든 통제·엄단하는 철칙을 세워, 북한 무인기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무인기 망동에 온 국민이 긴장하는 지금 한반도 현실에선 단 한 개의 안전장치라도 더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강원·제주·전북·세종 공동성명…“먼저 발의한 특별법 같이 처리”대전·충남선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종속적 지방분권 우려” 반발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5극’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5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세종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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