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년의 삶 짓밟은 국가폭력…‘간첩 누명’ 40년 만에 벗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23 08:50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 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서 파견교사 근무한 아버지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방학 중 귀국한 아들 불법 체포해협박·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간첩 낙인에 숨죽여 지내는 이들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회복하길”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 대해선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으며,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가량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1991년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 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 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다’며 최근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를 지시해 인천공항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법적 인사개입이 이어졌고, 인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법 지시를 인천공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인천공항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낙하산으로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지방선거를 위해 2~3월 중 조기 퇴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공항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장은 업무시간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공항 내부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며 “조만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장이 최근 인사권 행사가 방해돼 조직이 마비되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공항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쟁점은 인사권이 아니라 이 사장이 인천공항을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장은 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인물을 투명한 절차와 공모없이 해외 법인장과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 상임이사로 보내려는 보은인사를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인사를 사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인사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장은 자신의 인사 시도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조직 마비’로 규정하고 정치권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는 공항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부적격 논란을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이들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과거에 언론과 한 인터뷰 등으로 ‘북한에 인터넷 보급’ 등 대북 활동이 목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한 대학원생 A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고 같은 날 군경합동조사TF에서 출석요구해 조사한 민간인 용의자인 B씨는 제작만 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큰틀에선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목적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가 대표로, A씨가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이사’라고 밝혀온 30대 C씨 역시 합동조사TF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이들 셋이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C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했는지’ 묻자 박 본부장은 “필요한 조치는 경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 이들이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무인기를 왜 날렸는지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무인기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혹은 홍보용 비행이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200만원도 안 되게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제3세계 중 가난하지만 무기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믿기 어려운 나라에 수출 가능한 기종 2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음모론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A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예성강 방사선 수치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황해북도 평산군 근처의 우라늄공장에서 인근 예성강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보수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활동을 펼치려고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C씨가 지난해 1월에 한 인터뷰에서 북한에 미국 스페이스X사가 운영하는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활용해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스타링크 신호 받을 전용 라우터(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전단처럼 뿌리고 비용은 펀딩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인터넷이 퍼지고 사람들이 접속해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고 친해지면 북한의 거짓된 역사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현 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아이폰을 뿌리고, 스타링크를 뿌리고 텔레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체제 변혁을 위한 결사체가 나올 수 있다”고도 말했다.
C씨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낼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도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는데 한국이 대응을 안 한다면 보낼 수 있다. ‘너희들은 민간에 이런 것 없지’ 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라우터를 뿌릴 때 아무래도 풍선보다는 무인기가 훨씬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다. 회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 날려 보내도 된다”고 했다.

이전글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균형 잡는 비법 26.01.23
다음글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삼다수 “‘한 번 더 가볍게’…경량화 혁신·친환경 행보 가속” 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년의 삶 짓밟은 국가폭력…‘간첩 누명’ 40년 만에 벗었다 > 견적요청

견적요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년의 삶 짓밟은 국가폭력…‘간첩 누명’ 40년 만에 벗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