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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준호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 ‘1호 감사패’···“볼리비아 비자 면제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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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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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주민간 극심한 이견 차이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자칫 거대 경제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최대 현안은 역시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선 속도전으로라도 양 지자체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앞서 세차례나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97년과 2009년에는 여론조사에서, 2013년 주민투표에서 모두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속도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장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지역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속도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금, 전북이 어떤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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