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제주항공, 22일부터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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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추가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전기 쇼크)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 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착륙·순항 중 사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기내 등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등 ‘보조배터리 5단계 안전 관리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분실물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보관 과정에 단락·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물에 담가 화재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해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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